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문단 편집) ==== 원활한 인력분배로 인한 경제적 이익 향상 ==== 그리고 모병제는 징병제보다 경제적이다. 징병제의 경우 소비, 노동 등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청년들을 군대에 강제로 보내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 부려먹기 때문에 경제 순환에 악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한국 군대에서 취업을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다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2020년대가 1940 ~ 50년대처럼 군대가서 글 배워오고 숫자 및 사칙연산 배워오는 그런 시대인가? 게다가 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무기를 막지 못한다 해도 군장들도 만들어야 하고, 개개인이 소지해야 할 총기 등의 무기도 만들어야 하며, 이 무기들의 유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지출할 것은 수도 없이 생긴다. 반대로 모병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활동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고, 군인에게 봉급을 높게 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유지 비용이 드는 군장과 무기, 탄약 등을 줄이면서 전시에만 만들게 함으로 지출을 아낄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탄약을 제조하는''' [[풍산그룹]]이 한국에 존재한다. 평소에는 수출용 탄약을 위주로 만들고, 전쟁 발발하면 공장을 전부 가동시켜 한국 군인들이 사용할 탄약을 만들게하면 경제적이면서도 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게 풍산그룹같은 회사가 한국에 존재한 덕분이다. 탄약을 불량없이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풍산그룹처럼 탄약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를 가진 국가는 드물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쓰여져 있으니 답이 나왔다. 징병제처럼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군복무시키는 것이 한국 헌법에 더 가까울까? 아니면 모병제처럼 개인의 의사에 따라 군입대, 또는 취직같은 경제 활동에 쭉 전념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한국 헌법에 더 가까울까? 위 항목에 말한대로 안정적인 복무와 급여, 혜택을 제공하면 직업군인으로써 복무하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일자리가 될수도 있다. 즉, 일자리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학력을 위해, 혹은 고용을 위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큰 돈과 시간이 소모가 되고 설령 학력과 자격증과 같은 기술을 획득한다 해도 고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복무 여건이 매우 향상된 군대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막말로 얘기해서, 안정적인 고용과 급여를 보장받기 위해서 죽어라 돈쓰고 공부해야 하는 공무원 고시생활보다 체력적인 여건만 있으면 되는 군대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공무원시험은 합격률도 굉장히 낮은데 반해 모병제로 전환한 군대는 사실상 모두에게 복무기회를 제공하며 모병제 하의 군인들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사명감도 가지고 말이다. 물론 공무원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는 가정하에서 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